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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다음달부터 건설업 등록증을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단속…발주처 역량 강화도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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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5-05-08 16:17
조회 : 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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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증을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빌려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건설업체를 색출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 단속을 벌인다. 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미발급한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행정처분에 나서는 등 부실ㆍ불법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다음달부터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사ㆍ공단, 지자체 등 전국 340여개 공공 발주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발주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6월부터 실시되는 부실ㆍ불법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발주기관들에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실태조사는 *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조사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조사 * 불공정 하도급 적발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조사 등 크게 4개 부분으로 진행된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의 경우 조사대상업체가 6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건축행정시스템의 착공정보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건설공사 현황을 교차점검해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이들은 최근 3년간 착공신고 건수가 건설업체가 보유한 기술자의 3배 이상이다.
실제 지난 2월 경찰 수사로 밝혀진 등록증 불법대여업체 43개사를 국토부가 분석한 결과, 이들의 평균 영업기간은 20개월, 4년간(2011∼2014년) 업체당 평균 착공건수는 143건(최대 923건), 업체 보유 기술자 대비 평균 착공건수는 약 33배(최대 156배)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증 대여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도 및 시스템 정비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조사대상을 선정해 통보하고 해당 지자체를 통해 6월 한 달간 서면조사를 벌인 후 7∼8월 현장조사를 거쳐 9월부터 행정처분 및 고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와 별개로 오는 10월부터는 건축법 시행규칙을 고쳐 착공 신고서 제출시 건설현장 배치기술자 기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도 다음달 착수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조기경보시스템 조사시 재무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5467개사 중 올해 주기적 신고대상(2290개사) 등을 제외한 2700여곳이다. 일정은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조사와 같다.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해선 6개월 내외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올해 처음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적발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에 대한 처벌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적발업체에는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1개월(또는 과징금 2000만원)과 함께 보증서 발급 또는 발주자의 직불조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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