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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복합공사 3억 → 4억 미만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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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5-10-16 13:52
조회 : 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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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복합공사 3억 → 4억 미만으로 확대
(국토부개정안 확정⋯ 당초10억 확대 방안서 낮춰)
종합건설업계의 대규모 장외투쟁을 유발했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논란이 반년여 만에 일단락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15일 종합과 전문 건설업계의 의견을 절충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범위를 4억~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1억원만 상향조정해 종합건설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한편 7억원 미만 공동구간 신설을 통해 종합과 전문 양쪽의 목소리를 수용했다는 평가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가 4억원 미만으로 확대되면 약2조54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3억~4억원 구간 건설공사에서 종합과 전문의 점유율에 일부 변동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이 구간에서 종합과 전문이 각각 58%와 42%의 공사계약을 점유하고 있다. 국토부는 3억~4억원 구간 건설공사에서 종합과 전문이 경합하는 시장규모를 19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시물레이션으로 예측하긴 힘들고 현장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시장 변화 폭이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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