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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예금잔액증명서로 자금력 ‘뻥튀기’ 못한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7-07-07 10:49     조회 : 3078    
은행 예금잔액증명서로 자금력 ‘뻥튀기’ 못한다

- 7월부터 잔액증명서에 한달치 질권 설정내역 포함 -

은행 예금잔액증명서로 자금력 ‘뻥튀기’ 못한다.
앞으로 대출자의 예금에 설정된 담보권 변동내역이 서류에 명시된다. 지금은 서류를 발급하는 시점에서의 담보권 설정 여부만 표시된다. 이 때문에 은행이 거래기업과 짜고 대출을 받는 시점에만 잠시 담보권을 해제하는 편법이 가능했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는 7월부터 예금잔액증명서에 한 달 이내에 발생한 질권설정과 해지 내역을 모두 기록하기로 했다.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받은 담보물권이다. 예금에 질권이 설정됐다는 것은 예금을 담보로 부채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질권 설정 여부는 예금자의 자금력을 판별하는데 중요하다.

지금은 예금잔액증명서에 발급 당시 질권 설정 여부만 나온다. A은행은 이 점을 악용해 B건설사의 자금 부풀리기를 도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A건설사가 건설 입찰에 참여할 자금이 부족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은행에 예금하고 사채업자는 이 예금에 질권을 설정했는데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시 일시적으로 질권을 설정했다 발급 후 질권을 다시 설정한 것. 예금잔액증명서상 예금이 전적으로 B건설사 자금인 것처럼 보이게 도와준 셈이다.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 임직원이 변칙적, 비상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A은행 제재 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은행권에 전달했고 은행권은 지난달부터 은행연합회와 관련 논의를 진행해 서류 양식을 바꾸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A은행 외에 다른 은행에서도 이같은 자금력 부풀리기가 발견됐다“며 ”이런 행위를 계속 제재하는 것보다 제도개선을 통해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서류 양식 변경을 추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