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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건설사 퇴출' 더 강력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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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2-09-09 17:03
조회 : 1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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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뤄지는 정부차원의 부실건설사 실태조사 및 퇴출 작업이 올해는 한층 강력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등록기준상 자본금 요건조사와 함께 기술자 보유현황 및 사무실 확보 여부를 정밀 점검하는 한편 직접시공의무 위반 등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단속,적발도 병행 주진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토해양부와 관례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부실,부적격 건설업체가 난립하면서 건실한 업체들의 수주기회 박탈, 수주경쟁 심화 및 수익성 악화, 하도급 협력업체들의 동반 부실화등 온갖 문제를 양산한다는데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년간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업체들을 퇴출시켜 왔지만 결과적으로 건설업체 수는 큰 감소 추세를 보이지 못했다” 며 “부실업체를 대거 등록해 저가에 공사를 수주하고 일괄하도급 등으로 연명하는 편법을 해소해야 건설업계의 건실한 발전을 이룰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부실건설사 실태조사는 2008년 시작돼 그동안 4500개사 이상 종합건설사의 영업정지와 등록말소, 폐업 등 퇴출효과를 거뒀지만 실제 업체 수 감소효과는 미미했으며, 여전히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적잖이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최극2012년 부실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달부터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국토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관련업계에서는 기술 인력과 사무실확보현황, 하도급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년의 경우 등록기준상 자본금 충족여부에 초점을 맞춰 조사가 이뤄졌으나 올해는 법정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거나 기술자를 다른 업체에 대여하는 사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다만 몇 평이라도 실제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도 정밀점검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실업체의 경우 직접 시공의무를 지키지 않고 일괄 하도급을 주는 사례가 많은데다 하도급 직불실적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도급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도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최근 공생 발전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요구가 점증하는 가운데 부실업체 정리와 하도급 질서 확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업체 수가 줄지 않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실태조사가 이뤄지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2007년 등록업체 수가 1만2942개에서 올6월말 기준 1만1528개로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구조조정 효과가 나타났지만 전문의 경우 2007년 4만2359개에서 올6월 4만5701개로 오히려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영세한 전문업체들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비중이 높을 텐데 실제 퇴출비중은 낮은 실정”이라며 “정부가 부실업체 실태조사를 강화한다면 전문실태 조사를 내실화하는데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내다봤다.
이 밖에 업종별 단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태조사에 실제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적극 참여 시키는 방안이 검토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2년 9월4일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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