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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충족여부 상시 점검 방안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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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3-08-08 14:22
조회 : 1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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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충족여부 상시 점검 방안추진>
페이퍼컴퍼니를 상시적으로 솎아내기 위한 다각적 방안들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연말 결산일 전후의 건설업 등록 기준인 자본금 요건을 따지는 현행 실태조사를 뛰어넘어 자본금 확인을 상시화 할 대안을 찾고 있고 다른 등록기준인 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여부에 대한 대대적 조사도 10월에 단행할 방침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에 업계 담당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건설업체 자본금 등록기준 상시 충족방안 TF’를 꾸리고 다각적 대안을 찾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TF회의에서 발주기관이 공사입찰 때 낙찰 1순위자의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1안과 보증기관이 공사이행 보증서 발급 때 자본금 요건을 점검하는 2안을 제시했다. 결산일 전후 60일간의 자본금만 조사하는 현 방식은 일시적으로 자본금을 맞춰 처분을 피해가는 부적격사를 잡기 어렵고 연말마다 반복되는 건설사들의 자본금‘평잔(평균 잔액)’맞추기 폐해도 막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 의중은 1안을 보완해 입찰 단계에서 상시 조사하는 쪽이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건설경제신문 김국진기자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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