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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자격증 불법대여 고강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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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3-08-08 14:26
조회 : 1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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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자격증 불법대여 고강도 조사…>
기술 인력의 자격증 불법대여 여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강도 조사도 10월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관련 부처와 잇따라 회의를 갖고 단속 세부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은 2011년까지 대여 의혹이 짙은 일부 공종 및 자격을 선별해 순차적으로 시행했지만 대선이 낀 작년에는 하지 못했다.
올해 조사는 불법·부조리 척결 의지를 강조하는 새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어느 해보다 고강도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9월 중순까지 자진신고를 받은 후 10월1일부터 전국적 단위의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알선자를 형사처벌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지난 1일 입법 예고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수도권에 많은 등록증 불법대여는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2011년부터 반기별로 착공기록을 조사해 의혹업체들을 고발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6곳을 걸러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건협 경기도회 관계자는“등록증 브로커 처벌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지만 검·경찰이 고발된 대여자만 수사하고 브로커까지 수사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새 건산법이 시행되면 효과가 더 큰 브로커 수사가 활성화되고 업계 경각심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건설경제신문 김국진기자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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