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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건설업ㆍ법 위반자 대상 교육 의무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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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4-10-28 17:33
조회 : 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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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건설업자와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 위반자를 대상으로 직업윤리, 법규 등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들 이외에 정상 건설업계 관계자가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시공능력평가 등 건설시책 시행에서 우대하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을 위반할 때에는 벌칙을 강화하고, 법 위반 없이 교육 이수를 통해 직업윤리 등을 강화할 때에는 상을 주겠다는 이른바 ‘신상필벌’ 조치다.
김 의원은 “건설산업은 국민이 이용하는 SOC, 주거시설의 공급 그리고 사회적 약자 계층의 생산 참여 등 공공성이 매우 중시되는 산업이다. 그러나 건설시장 (면허)개방 이후 부실ㆍ부적격업체 난립, 법위반행위 성행 등 혼란한 상태”라며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신규 건설업자나 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ㆍ환경 관리, 건설업자 직업윤리, 건설관련 법규(정책, 제도 등), 위법행위 사례, 제재사항 등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체 건설업체 수 5만9116개사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3만6828건에 달하는 행정제재처분 건수가 발생했다.
종합건설사는 지난해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1343개사 가운데 30.2%가 등록 후 5년 이내의 신규업체로 집계됐다
2014.10.28. 건설경제 한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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