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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시평 개선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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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4-11-05 11:14
조회 : 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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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평 개선안 입법예고
차입금 의존도 평가 추가
내년 8월부터 부도나 법정관리ㆍ워크아웃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최근 공사실적일수록 높은 가산점이 주어지고 차입금 의존도와 이자보상비율에 대한 평가가 추가
된다.
공사대금·임금 체불업체는 신인도평가에서 감점을, 기술자 교육에 투자한 회사는 가점을 각각
받는다.
4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실 건설사의 경영상태를 적시에 반영하고 평가 왜곡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시공능력평가의 개념부터 재정의했다. 공사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기초로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지표’로 규정했다.
또 날로 악화되는 건설사들의 경영상태를 제 때 반영하기 위한 재평가 의무화(Reset)가 도입된다.
매년 7월말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 이후 부도가 발생하거나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ㆍ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 건설사가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능력 재평가를
받은 건설사의 경영평가액은 ‘0’으로 계산한다”고 말했다.
평가항목별 비중도 경영상태 반영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조정된다. 경영평가액 가중치 비율을
75%에서 80%로 높이는 대신 공사실적평가액 가중치는 75%에서 70%로 낮춘다.
경영평가 지표도 분식회계 가능성이 제기된 유동비율을 폐지하고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을 추가해 안정성 진단을 한층 강화한다.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을 단순평균해 반영해왔던 공사실적평가액의 경우 최근 1차년도에 1.2의
가중평균을 두고 2차년도(1.0), 3차년도(0.8)로 갈수록 가중치를 줄이는 식으로 차별화하기로
했다.
기술능력평가액을 산정할 때 기술개발 투자액을 재무제표상 회계사가 인정한 금액으로 계산하던
것을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으로 바꿔 정확성을 높였다.
신인도평가 항목에서는 변별력이 미미한 건설공사 국제품질인증(ISO)에 대한 가점을 없애는 대신
공사대금·임금 등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감액 항목과 기술자 교육 때 가점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시설물별로 공개되는 시공능력평가 공종 수도 현행 23개에서 30개로 늘어난다. 발전소는 원자력,
화력, 열병합, 수력 등으로 세분화되고 철도와 지하철, 상수도와 하수도 등을 분리해 발주자들의
정보 선택권을 넓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에 공포된다. 개정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는 2015년
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16년 7월말 발표분부터 적용된다.
2014.11.05.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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