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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 귀책사유 없는 工期 연장 추가비용 발주처가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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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5-04-21 11:48
조회 : 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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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공기연장 간접비 부담을 둘러싸고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그동안 꿈쩍 않던 정부가 간접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로 해서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건설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공기연장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실비로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총사업비관리지침상 공기연장 추가비용이 자율조정항목에서 제외돼 있어 대부분의 발주기관들은 기재부 사전협의 등을 이유로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사들이 발주기관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공기연장 간접비 부담을 견디다 못한 건설사들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1∼6공구, 오리∼수원 복선전철 6공구, 굴포천 방수로, 거금도 연도교, 전라선 전차선로 등에 대해 소송을 냈고 법원이 연이어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의 심각성이 갈수록 높아지자 요지부동이었던 기재부가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에 앞서 공기연장 간접비를 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나 업계는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계약금액 변경을 총사업비관리지침상 자율조정항목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해왔다.
자율조정항목에 공기연장 간접비가 반영되면 현장에서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 협의를 통해 간접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단순히 자율조정항목에 포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 변경과 같이 발주기관과 건설사가 아무런 갈등 없이 간접비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기존의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토부,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구체적인 간접비 지급 범위를 마련해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급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우선”이라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장에서 다툼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4.17.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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