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부동산개발
=
공급목적
+
형질변경
+
판매
임대
건축물
건축등
● 부동산개발업등록
-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 육성 목적
-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에 개발업 등록제 도입
-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동산 개발업 등록대상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
토지(면적)
2천㎡[연간 5천㎡]이상
2천㎡[연간 5천㎡]이상 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5이상인 경우에 한정
3천㎡[연간 1만㎡]이상
-회사가 사옥 또는 판매시설을 개발하여 그 일부[2천㎡, 연간 5천㎡]를 판매 임대하는 경우에도 등록대상임
- 자기소유 토지를 타인에게 판매 임대할 목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①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거나
②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음
※ 예외사항 : 국가, 지자체, 지압공기업,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주택법 제 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등
● 등록요건(법 제4조 제2항 및 영 제4조)
구 분
등 록 요 건
자본금
법 인
자본금 5억원 이상
개 인
영업용 자산 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 전문인력
상근 2명 이상 (사전교육이수제는 '08.11.18 시행)
시 설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 등록 구비서류(시행규칙 제2조)
1. 부동산개발업등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 자본금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법 인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개 인 :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30일 이상 예금잔고액 증명(신청일 기준 7일이내 발급)
감정평가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기타 재산 보유 증명서류 등
3. 대표자 및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해당자격 또는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
- 해당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6.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7.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종류별 구비서류
상근확인서류(기존인력: 재직증명서, 신규인력: 고용계약서 사본)+아래표
전문인력의 종류
구 비 서 류
자격·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종사기관증명서
자격자
변 호 사
변호사 등록증 사본
법률사무 종사
경력증명서(2년이상)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등록증 사본
해당분야 종사
경력증명서(3년이상)
감정평가사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종사
경력증명서(3년이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개발업법인등
종사경력증명서(3년이상)
2.근무사실확인서
1.사업실적또는 매출액
확인서류
2.주택업등 등록증 사본
건 축 사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자(고급기술자 이상)
경력 증명서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확인서
학 · 석사 학위자
학위 수여증명서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1.개발업법인등 종사경력증명서(학사3년, 석사2년)
2. 근무사실 확인서
1.사업실적 또는 매출액
확인서류
2.주택업등 등록증 사본
실무경력자
금융기관
부동산금융종사 경력증명서
(10년이상근무,
부동산금융 3년이상 담당)
국가 · 지자체
경력증명서
공공기관
경력증명서
지방공사 · 지방공단
경력증명서
개발업법인 · 개인
1.법인:법인등기부등본
2.개인: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사실확인서류
1.사업실적 또는 매출액
확인서류
2.주택업등 등록증사본
8. 등록 결격사유(법 제6조)
대표자 및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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