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설정보마당 |
 |
|
|
|
|
|
|
 |
| |
작성일 : 14-11-12 09:47
|
국토부 국토ㆍ교통분야 내년도 예산안 심의
|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11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정부가 제출한 ‘2015년 예산안’ 가운데 생활공원 정비사업, 고향의 강 정비, 광주∼완도 고속도로 조사설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증액을 예고했다.증액 규모는 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국토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 소관 기관의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국토위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12일 전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소위 의원 상당수는 주거개선사업뿐 아니라 도로, 철도사업에 대해 ‘SOC=복지’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표한 데 이어 국토부 등 정부 측 설득에 나섰고, 정부는 수용 가능한 사업 목록을 정리하며 의견 조율에 속도를 냈다.
교통분야에서는 고속도로조사설계, 동해~삼척고속도로 건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대구순환 고속도로 건설, 영천~언양 고속도로 건설, 남이~천안 고속도로 건설,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성남~여주 복선전철, 포항~삼척 철도건설, 포승~평택 단선철도, 부산~울산, 서해선, 인덕원∼수원, 장항선, 진접선, 하남선 복선전철 등이 증액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분야 사업에는 생활공원정비사업, 취약건축물 안전점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혁신도시클러스터 활성화, 주거급여, 재정비촉진지원사업지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 건설기능인 양성지원, 지방하천정비 등이 꼽혔다.
국토위 예산소위는 이밖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공사 발주 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산업안전관리비 기준 준수할 수 있도록 이른바 안전관리비의 ‘단가 후려치기’ 문제를 개선하고, 고속도로 수도권 노선을 확충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국토위 관계자는 “SOC 예산은 복지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다. 도로신설 자체가 복지라는 인식도 모인 상황”이라며 “11일 회의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은 12일 전체회의 이전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증액 수준은 예산안 대비 10% 수준인 2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최종안을 심의하면서도 추가 증감액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별 상세 계획
◇부산(경제기반형)= 한국전쟁 피난민 정착과 항만 운영 등으로 번영했던 부산역-부산항 일원이 부산항 기능 이전 등으로 공동화되는 것을 다시 정비하고 경제기반을 재구축한다.
북항 재개발, 부산역 철도시설 재배치 등 대규모 사업과 연계하여 부산역 일원에 ICT, 관광, 영상 등 새로운 산업 기능을 유치하고, 배후 상업·주거지역의 차이나타운, 산복도로 마을 등을 활용한 도시관광 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북항과 부산역·원도심을 연결하는 창조지식플랫폼을 건립하고, 미래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입주시켜 새로운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중심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근린재생형)= 종로구 창신동·숭인동 지역은 70년대 봉제산업의 밀집으로 형성되었으나 봉제산업의 침체와 8년간의 뉴타운 사업 지연에 따른 갈등과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고통받던 지역을 주민커뮤니티 중심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근의 동대문 패션상가 등과 연계하여 기존 봉제산업을 특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폐·공가를 창신·숭인동의 청년 디자이너들의 의류상품 제작 등 봉제 작업공간으로 제공하고, 패션상가와 안정적인 판로 구축을 통한 유통 플랫폼 조성을 추진 한다.
또한 유네스코 유산 등록을 추진중인 한양 성곽을 활용한 마을관광자원 개발,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창원(근린재생형)= 통합창원시가 되기 전 舊 마산지역(오동동·동서동 등 일원)은 국내 첫 자유무역항인 마산항과 제조업 활황에 힘입어 ‘80년대 전국 7대 도시였으나, 공공청사의 이전 및 마산항 기능축소 등으로 인구감소(60만 → 40만) 및 쇠퇴가 심화되었다.
창원 선도지역 사업은 이은상, 문신 등 지역 예술가 등이 활동했던 구도심의 역사성을 살려 기존 골목길을 살린 창동예술촌 · 창작공예촌을 활성화하고, 마산항 임항선 폐선로를 활용한 공원 조성과 마산항 워터프론트 조성 등을 연계하여 추진한다.
◇영주(근린재생형)= 중앙선과 영동선 철도가 교차하는 교통요지인 영주시는 ‘73년 영주역이 이전되면서 원도심(영주 1·2동 일원)의 빈점포 증가 및 인구 감소 등 쇠퇴가 심화되었다.
일제 강점기 및 ‘50년대 근대 한옥건물 등이 남아있는 후생시장과 중앙시장의 경관개선 및 리모델링을 통해 외부 관광수요 등을 유치하고, 고령화된 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생활공예 등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육성 사업이 함께 추진된다.
2014.11.12.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