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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보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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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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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시장변화대응 ‘건설살리기’대책고심/유일호교통부장관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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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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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강조했다.또 침체에 빠진 건설업계를 위한 대책을 신중하게 검토해 내놓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공고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취임 후)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복지 강화”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후속조치 추진과 전ㆍ월세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단기ㆍ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또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New Stayㆍ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취임식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는 내달 출시 예정인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에 대해 “3000가구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통해 부작용이 있는지 결과를 보고 신중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적인 도시 쇠퇴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은행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유 장관은 “다만 이미 DTI가 완화된 상태에서 지금 상황이 어떤 수준인지 살펴야 하고 금융위가 1차 판단을 내린 후 부처간의 합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입찰담합 제재, 건설수주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을 위한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그는 “이미 많은 (건설산업 활성화)대책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신중히 여러가지 대책을 살펴보고 좋은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신기술의 지식재산화를 유도하고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물류 체계 선진화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유 장관은 “국가 교통망을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하되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고, 교통운송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택시, 택배산업 등의 과당경쟁을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일 시대를 대비해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의 남한 내 단절구간 연결을 본격 추진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 분야의 안전문제도 재차 강조했다. 유 장관은 “교통, 건설, 지하 공간 등 현장에서 안전에 위해가 될 만한 요소가 없는지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미래에 대한 준비도 강조했다. “우리도 미래 정책환경의 변화와 트렌드를 내다보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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