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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보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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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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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공평가제도에 대한 건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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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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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이 제도에 발주기관의 잘못을 건설사에 떠넘길 수 있는 독소조항이 많다고 보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건설공사 시공종합평가 시행지침 개정안에 대해 시공 품질과 완성도에 집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는 시공평가가 향후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공사 수주 여부를 좌우할 중요 요인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제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를 건설사가 떠안게 되고 결과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업계가 우려하는 대표적인 평가항목이 설계도서 사전 검토 미흡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비율이다. 이는 공사과정에서 설계오류가 나오면 이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건설사에게 책임을 묻는 셈이라고 업계는 전했다.
설계도서 작성은 발주기관의 책임인데 이 평가항목에서는 설계도서의 오류를 미리 찾아내지 못했다고 발주기관이 시공사에 불이익을 주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건설현장에서는 설계서를 아무리 잘 검토해도 굴착공사를 할 때 예상치 못했던 암반이 나오는 등의 돌발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이 경우 역시 건설사에 책임을 묻거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업계는 또 이 항목이 국가계약법령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가계약법에서는 설계의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다고 보고 설계서에 오류가 있거나 현장과 다르면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공평가에서는 건설현장 민원발생 건수도 평가항목으로 두고 있다. 그런데 현장 민원 발생은 발주기관 때문일 수도 있고, 건설사 때문일 수도 있다. 발주기관과 시공사가 모두 관련될 수도 있다.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발주기관은 귀책사유가 자신에게 있는 민원을 시공사 탓으로 떠넘길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나아가 민원발생은 시공평가와 관련 없는 사안인데 평가항목에 들어갔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평가기관인 발주기관이 시공평가를 빌미로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을 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건설업계의 걱정거리다. 건설사로서는 시공평가를 잘 받기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평가를 미끼로 설계변경 원칙이 깨질 수 있다”며 “계약금액 조정 등의 내용을 빼고 품질로 평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4.11.24. 건설경제 김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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