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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보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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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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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건설업계, ‘외국인 고용 허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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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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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국내 플랜트 건설현장에 외국인 인력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아지고 있다.
플랜트건설노조와의 마찰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임금 상승으로 설비건설공사 수익성이 크게 악화돼 더 버티기가 어렵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는 최근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용해달라는 건의와 유권해석을 잇달아 정부에 제출했다.
모든 건설현장에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 이후 국내 건설현장은 이들이 없으면 돌아가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에서 발전소와 제철소, 석유화학 등 플랜트 건설현장의 산업ㆍ환경공사업체를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도급을 받은 기계설비건설업체 역시 현장에서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협회는 그동안 꾸준히 외국인 고용 허가를 건의해왔는데, 올해는 고용노동부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건의했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건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등의 합의를 전제로 논의돼야 한다’며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특히, ‘플랜트 노조 반대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및 노사단체가 합의해 외국인 고용 허용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는 내용까지 덧붙였다.
최근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플랜트노조와 마찰을 반복하고 있는 설비건설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설비건설업계는 플랜트노조와의 충돌로 이달 들어서만 충청권 3개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직장폐쇄를 단행한 바 있다.
태안화력 9ㆍ10호기 건설공사에 참여한 11개 설비건설업체 가운데 4개사가, 태안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건설현장에서는 7개사 가운데 5개사가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당진화력 9ㆍ10호기 건설현장에서는 10개사 가운데 7개사가 직장을 폐쇄했다.
앞서 삼척그린파워 1ㆍ2호기 보일러 설치공사 현장에서도 지난 6월 직장폐쇄가 발생했다가 7월 공사를 재개하고 8월 임단협을 타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현장에서도 설비건설사 1곳은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 회사는 결국 공사를 포기하고 종합건설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들 현장에서는 임단협이 진행되다가 휴식시간과 포괄임금제, 유급 휴일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노사 양측이 대립하다가 직장폐쇄라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았다. 현재 일부는 작업을 재개했으나 여전히 직장폐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곳도 있다.
한 현장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로 공사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기능인력 고령화로 생산성은 30% 이상 떨어진 반면 임금은 40∼50% 이상 올랐다”며 “업체들은 계속 적자를 보는 현실에서 임금을 올려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현장이 타결되면 가까운 현장뿐 아니라 전국의 플랜트현장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쉽게 물러설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휴식시간 등에 대해서는 협의했지만, 포괄임금제 폐지 등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섰다.
플랜트노조 관계자는 “휴게시간은 오전과 오후 30분씩 쉬는 것을 포기하고 자율적으로 쉬기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주ㆍ월차와 휴일근무수당을 주지 않는 포괄임금제 폐지는 양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고임금 논란에 대해서는 “정규직도 아니고 근무기간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다 기술자들이어서 임금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시장에 형성되는 단가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현장 관계자는 “노조가 임금인상 등의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플랜트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현실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플랜트 현장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하루빨리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4. 11. 27 건설경제 김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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