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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능인 등급제' 시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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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5-03-17 10:36
조회 : 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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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건설기능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기능인 등급제’ 시범사업이 일부 민간공사와 빌딩ㆍ철도 공사로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능인 등급제 시범사업 확대 실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건설기능인 등급제는 기능자격자 5만명, 현장 장기경력자 10만명 등 건설기능인 15만명에 대해 경력ㆍ자격ㆍ교육ㆍ숙련도에 따라 등급을 메기고 이에 따라 처우를 차등화하는 것을 말한다. 5년 이상 경력(교육 포함)을 가진 기능장은 특등급 또는 특급기능인으로, 현재 기능장이거나 10년 이상 경력의 기능사 또는 인정기능사는 1등급(고급기능인)으로 나누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자격 등급이 높을수록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면서 자격ㆍ경력에 걸맞는 처우를 받지 못한 채 젊은층 기피 직종으로 전락한 건설기능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2013년 건설기능인 등급제 도입방안을 확정해 지난해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의 일부 현장을 대상으로 첫 시범사업을 벌였다. 올해는 시범사업 대상을 공공공사에서 일부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도로, 아파트에 이어 빌딩, 철도, 수자원 등으로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인력 규모도 지난해보다 2.5배 늘린 5000여명으로 잡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력산정 기준을 연도에서 누적 근무일수로 바꾸고 건설현장 기능인력의 1년 근무일수를 고용부 기준(252일)보다 짧은 216일로 단축해 적용키로 했다. 또 117개 노임단가 기준 가운데 철도, 콘크리트 등 인력이 많은 8개 업종에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기능경기대회와 연계해 역량 등급을 검증하고, 건설현장에 인력송출을 해주는 직업소개소를 등급제와 연계해 양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기능인 등급제 시범사업을 통해 새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건설기능인 등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건설기능인 등급제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예산 지원 근거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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