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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 기술능력으로 '페이퍼컴퍼니' 솎아낸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1-03-09 10:25     조회 : 4552    
올해부터 공공건설 시장에서 건설업역간 칸막이가 사라지면서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위한 발주기관들의 현장점검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발주기관들은 '건설사의 기술능력 확인'에 초점을 맞춰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건설사들은 점검항목을 사전에 파악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주기관들은 건설사들이 기술능력과 자본금·시설·장비·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췄는지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적격심사 1순위(2,3순위) 업체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모두 수주기준인 적격심사 1순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철저한 관리와 보완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점검자는 우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를 확인한다.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도 적합해야 한다. 점검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를 확인한다.


 기술자들의 임금도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어야 한다. 점검자는 기술자별로 급여명세서와 이체내역을 확인한다. 기술자 수보다 공사현장이 과다한지도 공사현장 현황표를 통해 확인한다. 현장기술자 중복배치가 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점검자는 이에 각 기술자의 실제 역할과 근무 내역을 확인한다.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지는 발주기관인 점검자가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와 근거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사실관계는 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을 통해 파악한다. 사무실은 등록된 주소에 있어야 하고, 관학 등록지역 내에 있어야 한다. 사무실은 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과 무관한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건설업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도 사무실에 게시해야 한다. 건물이 실제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발주 기관은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용도를 확인한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거물이나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입업·축산업·어업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장비는 물론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점검자는 전화(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또는 사용요금 납부내역서를 확인한다.


 사무실 내·외부에 간판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도 있어야 한다. 사무실은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사무실에 복수의 건설업자가 사용할 때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칸막이로 구별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한 건물에 여러 사업자 등록증만 갖고 영업을 한다면 전형적인 서류상 회사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해야 한다. 점검자는 회사 방문 시 임대차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을 확인한다. 납입자본금과 자본총계가 등록기준자본금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점검대상이다.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 표를 확인하고 납입자본금의 통장 잔고를 확인해 잔고가 유지 중인지도 파악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점검 항목은 종합건설사에 대한 실태조사 지침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업역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일상화된 것으로 평소 세심한 대응이 없는 상태에서 현장 단속을 받게 되면 적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건설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