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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건설사 솎아낸다 … 1만 5624곳 ‘검증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7-10-20 11:30     조회 : 2463    
부실 건설사 솎아낸다 … 1만 5624곳 ‘검증대’

< 정부, 연말까지 실태조사 마무리 내년 2~3월게 결과 발표 예정 조사대상 작년보다 65% 늘어
  등록기준 미달 페이퍼컴퍼니 퇴출 >

  올 연말까지 부실이 의심되는 건설사 1만 5624곳에 대한 정부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부실 공사를 막고 건실한 기업의 수주 기회를 늘리기 위해 부실‧불법업체와 페이퍼 컴퍼티(서류상 회사)를 솎아내려는 것이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종합건설업 3818개사, 전문건설업 1만 1806개사 등 총 1만 5624개사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약 3개월간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KISKON‧키스콘)에 구축한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에서 자본금과 기술자 등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를 선별한 것이다. 지난해 조사 대상 9636개사(종합 2026개, 전문 7610개)보다 62.1%(5988개)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주기적 신고 대상 업체가 상대적으로 적어 실태조사 수가 늘었다”고 말했다.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종합이 5억~24억원, 전문은 2억~20억원이다. 기술자는 최소한 종합 5~12인, 전문 2~5인을 보유해야 한다.

  국토부는 조사결과 기준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등록증 불법 대여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증 대여는 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서류 및 현장조사를 병행해 적극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3년간 등록기준 미달로 퇴출된 종합건설사는 1500여곳에 달한다. 이번 조사결과는 내년 2~3월게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실태조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적격 업체를 가려내고 조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2월4일부터는 3년 단위의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되고, 연 1회 이상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만 선별해 조사하는 ‘건설업 실태조사’만 실시된다. 자본금과 기술자 및 장비 보유 현황 등 실태조사 기준은 지금과 같다.

                                                                                                                                                  cnews.co.kr